시사
-
정의연 윤미향 불기소 정리 / 억지 기소시사 2020. 9. 19. 17:28
정의연,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보도들 대부분이 무혐의 불기소 되었다. 1. 불기소 내용 기부금을 딸 유학자금으로 불법 유용한 것 아니냐 – 불기소 아파트 현금 구매 당시 자금 출처 – 자금 출처 소명됨 – 불기소 선거때 선관위에 재산신고 시 기부금을 재산으로 신고한 게 아니냐 – 불기소 남편 신문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 불기소 부친 쉼터 관리 – 불기소 정의연, 맥주집 3천3백만 원 – 불기소 보조금 중복 과다 지급받은 의혹 – 불기소 홈택스 허위공시, 공시 누락 의혹– 불기소 직접 지원비 외 13억 횡령 의혹 – 여러 사업에 유용 가능 – 불기소 외교부 및 인권위에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 거짓 보고 의혹– 불기소 안성 쉼터 불법 증축 의혹 – 불기소 불기소 내용을 깔끔하게 제대로 정리해 ..
-
신원식 사태시사 2020. 9. 19. 16:5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를 두고 사실이 밝혀져있음에도 불구 언론에서 악의적인 보도와 팩트체크되지 않은 내용들을 떠벌리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의 인터뷰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을 보며 내가 남의 휴가 기록까지 연구해야 하나 한숨이 나온다. 이게 다 언론들 때문이다. 상식이 없나 보다. 참, 이런 내용을 정리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 한심한 마음만 든다. 1.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사항 정리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 입대 1년 6개월 전 왼쪽 무릎 수술을 했다. 입대 후 1차 병가를 내고 열흘 동안 다른 쪽 무릎을 수술했다. 실밥 제거를 위해..
-
의사 진료 거부 - 5 (민주당, 한방첩약, 다른생각을가진의대생들)시사 2020. 9. 6. 16:37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 합법적 선택 아닌 진료 거부 행위는 국민들과 의사들 사이가 좋지 않게 될 수 있다. 휴진을 빨리 중단해야 한다. 법안에 대한 철회는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국회에서도 그냥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국문서로 명문화하길, 그렇게 합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서 합의를 거절했다. 이게 복귀하지 않는 명분이라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충분히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다. 국민들과의 약속이란 문서보다 더 강한 공론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신뢰 유무와 확신의 문제인 것 같다. 빨리 현장 복귀를 한다면 좋을 것 같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의료인이 환자를 외면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본다. 그 이전에 의료인은 의료 현장을 지..
-
의사 진료 거부 - 4시사 2020. 9. 5. 17:25
의사들이 지역의 의사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반대만 내세우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꼈다. 또한 학생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이며 모임이 만들어졌다. 휴학과 국가시험 거부 투표를 했다. 사실상 단체행동을 강요한 것과 같다. 구글 설문을 통해 전국 의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름, 학년, 학번, 소속 학교까지 기입해서 결과를 학교마다 학년별로 찬성, 반대 비율을 전부 공개했다.실명 투표를 한 거다. 위에서 아래 학년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휴학을 안 한다 하니 선배에게 휴학을 종용하는 연락이 왔다는 제보를 받은 적 있다. 의대협에서 투표 때 실명 투표로 진행했고 모두에게 공개했다. 좁은 사회다 보니 누가 찬성하고 반대..
-
의사 진료 거부 - 3시사 2020. 9. 5. 17:16
의료계 내부 안에서 합의 사안이 도출되었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하에 함께 진행한다는 내용과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도 함께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합의 사안이다.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전국 의과대학, 전공의들이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합의안 내용은 의정협의체에서(의사/국회) 원점에서 다시 의논한다는 것. 정부는 의료계가 제시하는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이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즉, 의협, 또는 대전협,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이 상당 부분 근접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좋은 결론이 내려지기 기대했었다. 하지만 합의안이 부결되었고, 재투표에 걸쳐 집..
-
의사 진료 거부 - 2시사 2020. 9. 5. 16:53
의사들이 내놓는, 일부 유튜브에서 나돌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했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긍 가는 내용도 있으나 파고들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1. 공공의대를 군의관으로 자꾸 프레이밍 하더라. 대학 아닌가. 지원자를 받고, 시험을 쳐서 선발한다. 실력 없는 사람들은 지원할 수도 없고, 선발될 수도 없다. 국가 주도에서 실시하려는 공공의대 아닌가. 허수아비, 월급루팡을 뽑겠는가. 이런 생각은 정부에 대한 무한 불신으로부터 생긴다고 본다. 군의관 같은 의료진이 필요한 지역도 있다고 한다. 그 정도로 지역 간 의료 격차는 크다. 2. 자율권 이야기를 하던데 해당 공공의대는 지역을 위해,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위해 설립된다. 지역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지방에 남아서 의료 분야로 ..
-
의사 진료 거부 - 1시사 2020. 9. 5. 16:43
1. 의사 파업을 파업으로 볼 수 있을까? 파업은 고용상태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하는 행위. 하지만 의사협회는 직능단체로서 자신들의 이득을 주장하며 진료를 거부하고 있고 집단 휴진을 하고 있어 파업으로 볼 수 없다. *직능단체 -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 의사회, 변호사회 따위가 있다. 2. 정부 vs 의사 대치 상황 정부가 의협과 대화하며 의협이 동의하는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었다. 요지는, 의대 인원 증대,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 사안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서 협의하자는 내용. 하지만 전공의협의회 대의원에서 부동의 있었고 이에 의사협회도 입장을 번복했다. 협상 거의 타결될뻔했었다. 그러지 못한 이유는 의사가 보건 분야의 상위 최종 결정 책임에 있어 의협 자체가 하나의 일관된 위계질서를 ..
-
레바논시사 2020. 9. 5. 16:33
1975년부터 1990년까지 15년간 레바논 내전으로 인한 모라토리엄 즉, 부도 선언할 정도의 경제적 상황. 세계 3위의 국가부채율에 놓인 레바논. 지난 5월에는 IMF에 100억 달러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작년 말 40%에 육박한 청년실업률. 상위 0.1%가 국민 소득 10%를 차지할 만큼의 빈부격차. 전쟁 후 헤즈볼라(레바논 이슬람 저항을 위한 신의당)가 집권하며 시리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던 상황. 주변 아랍국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란은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껄끄러워 하는 나라기 때문이다. 레바논에 지원한 재정이 이란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우려도 도움받지 못한 원인.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밀려든 시리아 난민 150만 명.(레바논 인구의 40%) 복잡한 종교 정치 문화..